#지방대
8월 8일 입법 리포트: 김은배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교육부 예산 깐깐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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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매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도 소멸위험지수는 5년째 악화됐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 완화와 지방 자율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
지방대 경쟁률 반등, 착시일 뿐인 이유
2026학년도 지방대 수시 경쟁률은 올랐지만 0점대 경쟁률 대학이 남아있는 등 위기는 여전하다는 데이터 분석.
초1 30만 붕괴, 지방대는 이미 문 닫는다
2026년 초등학교 1학년이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방대 정원 미달이 현실화됐다. 교육부는 통폐합 보조금으로 대응하지만 시장 조정을 늦추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 미달, 시장이 보낸 청구서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올랐지만 지방대 미달은 여전하다. 학령인구 감소가 만든 구조적 위기와 재정지원의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학령인구 붕괴, 대학 정원은 왜 그대로인가
학령인구는 500만 명 아래로 무너졌는데 대학 정원 조정과 퇴출은 왜 이렇게 더딘지, 미충원 통계의 착시와 정책 지연을 데이터로 짚는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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