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청년만 움직인다, 멈춰선 지방소멸 시계

인구이동은 사상 최저인데 20대만 이동률이 늘며 수도권으로 향한다. 소멸위험지역 61.5%,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5.6%가 보여주는 정책의 헛발질을 짚는다.

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수도권 규제 중심 정책의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

AI가 삼키는 전기, 한전이 갚는 빚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6배로 늘어나는 사이 한전 부채는 205조원을 넘겼다.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과 지역별 차등제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SK텔레콤 ▲정재헌 SKT CEO가 7월 3일 경남 진주 경상대에서 진행된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이 최대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AI 컴퓨팅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정부의 ‘AI 3강(G3)’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 과제를 연계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