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주진우 의원, 내란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받은 김현태 전 특수임무단장에 "너무 응원드려요"
주진우 ‘내란 징역 12년’ 김현태에 “너무 응원드려요”
박균택, 한동훈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제기… 한동훈 "저질 공격" 법적 대응
與박균택 '한동훈子 학폭무마 의혹' 국감 질의에 韓 "저질 공격"(종합)
경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치보복 시비가 아니라 사건마다 달라지는 수사의 잣대다
여야가 정치보복 시비를 벌이는 사이, 경찰 신뢰를 갉아먹는 것은 사건마다 달라지는 수사의 잣대다.
군수·도의원까지 번진 사법 리스크
군수·도의원까지 번진 사법 리스크
한동훈 딸 수사 불송부에 직권남용 수사감 착수
“한동훈 장관 때, 딸 수사 국제공조 불송부…직권남용 수사감” 박균택 직격
박성재 前장관 수사, 특검이 아닌 국수본이 맡는다
박성재 前장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특검 이견 끝에 국수본으로
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경찰, 김승원 후보자 의혹 고발장 2건 수사 착수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영등포서 배당해 고발인 조사 진행 “수사 초기…범위 판단할 단계 아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2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같은 의혹을 들여다본 수사기록을 확보해 당시 수사 과정과 법리 판단도 분석할 계획이다.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에 특검 사법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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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 장관 불입건·김 전 행정관 기소유예…수호신 TF 불구속 기소
특검, 추 장관 불입건·김 전 행정관 기소유예…수호신 TF 불구속 기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