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관련 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호남 반도체 용수 논란 이재명 정부 격화

종합특검, 비상계엄 의혹 조사 착수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민주당 "검찰 표적 수사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기각 판결을 거론,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4개월 선고를 두고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세 혐의 중 둘이 무죄, 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공방 속 윤석열 특검 조사

이재명 전 대통령, 6일 첫 특검 조사 출석

이재명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조사를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투표지 노출 논란 선관위 고발

윤희근 전 경찰청장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특검 압수수색

특검, 이창수 전 지검장 '수사 무마' 혐의 입건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경위를 수사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내란 혐의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단

한덕수 2심 15년형 특검 상고 김태효 소환

이재명 정부 관저 의혹 윤재순 전 비서관 소환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이재명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 수사에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을 상대로 관저 이전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여부와 예산 사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