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인천 칼부림 5분 만에 피해자 1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14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상가 흉기난동의 피해자를 10명으로 확정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59)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으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2층과 3층에서 약 5분간 무차별 공격했으나, 시민 5명에게 제압된 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국과수 정밀 감정과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이며, 신상정보공개 심의도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이다.
천안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40대 딸 긴급체포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실종된 여성의 행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트럼프, 연준 쿡 이사 조사위원회 구성 지시…해임 압박 이어져
▲ 리사 쿡 연준 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해임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백악관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답사 후 지인 부부 살해한 50대 구속
금품을 노리고 범행 전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에 가석방 선언 촉구…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재개 요구
국민의힘 "이 대통령, 이화영에 잡힌 약점 뭔가…가석방 없다 선언하라"
노무현재단, 한동훈 '노 전 대통령 금품수수' 발언에 "고인 모욕" 반박
“시계는 팩트” 한동훈 겨냥 노무현재단 “고인 모욕…정쟁에도 금도 있어”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 오늘 열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1심 당선무효형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예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33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2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론조사 의뢰를 부인했고, 김한정 씨는 명 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고 말한 녹취를 새 증거로 제출했으나 명 씨는 이를 부인했다.
냉동창고에 여성 가둬 살해한 카페 남성 구속 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약 2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상품권 매수자에게 고령자를 확인자로 보내달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신 씨는 단독범행이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했으나 검찰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유족 지원과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특검이 징역 20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무총리)에게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없었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결론을 내린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법정 밖의 내란과 헌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지, 벌금 100만 원 미만 감경, 무죄의 세 가지로 나뉘며,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면과 맞물려 '줄탄핵'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