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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임박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파장

검찰 수사권 폐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원칙 도입

주안 파라곤 입주 막은 유치권과 하자 갈등

[AT 현장] '유치권·하자' 아수라장 된 '주안 파라곤'…분쟁 '점입가경'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8월 1일 표결 분석: 여야 결속도 양극화, 국민의힘 당내 이탈 잦아

7월 30일 입법 리포트: 교원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위한 개정안 발의 및 정부 정책 견제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검찰 개혁은 물론 필요하지만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불을 훨씬 더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곳에 옮겨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미 상원,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 추진

초당적 제재 법안, 러시아 전쟁 자금 조달 억제 및 이란 무기·에너지 부문 제재 목표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국회 소위 패스트트랙 330일에서 90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