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재경부, 공공입찰 낙찰하한선 23년 만에 인상
정부는 23년 만에 공공입찰 낙찰 하한선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하여 2026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며, 혁신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조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분쟁 해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사회 각계 인권 침해와 부당 처우 고발 잇따라
KT 직원이 마곡 원그로브 건설 현장 등에서 노사 갈등과 처우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은 공소장 조작 및 마약 피혐의자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태도 비판, 은평구 민원, 가락시장 종사자 인권 요구 등 사법·행정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