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보호기관 연계를 놓쳤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A양이 50대 남성 진모씨에게 살해됐고, 경찰은 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양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경찰이 수사 중을 이유로 성평등가족부에 피해자를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적극적 통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진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으며, 진씨의 진술 거부에 따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관 재직 중 2년간 AI 합성 불법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경찰 잠입수사에 덜미…잡고 보니 동대문서 경장 동종사건 기소유예 받고도 경찰 임용… 제복 입고도 2년간 범행 AI로 지인 합성 불법영상 400여 개 제작·5,600여 개 소지 적발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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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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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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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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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