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구글이 원자력 포함 3.6GW 전력을 계약으로 확보한 같은 주, 한국은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이 4개월 만에 3배 뛴 정부 추계의 산정근거 논란에 빠졌다. 병목이 칩에서 전력으로 옮겨간 지금 한국의 약점은 통계 신뢰다.

출생아 수는 25개월 연속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은 0.89명까지 회복했는데, 신입생 0명 초등학교는 210곳으로 5년 새 81% 늘었다. 동시에 벌어지는 두 현상 뒤의 인구 통계 시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적자를 3조까지 줄였지만, 초과세수 162조를 빚 상환 대신 지출 확대에 써 국가채무를 처음으로 1500조원 넘겼다. 일시적 세수가 영구적 지출로 굳어지는 구조를 짚는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 210곳으로 5년 새 81% 늘었고 서울에서도 처음 나왔다. 초등 입학생 30만 명 붕괴와 교원 감축의 비대칭을 데이터로 짚는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2025년 출생아는 1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은 첫째아였고 둘째·셋째는 사실상 멈춰 있다. 반등과 절벽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통계의 실체를 짚는다.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법인세 폭증이 만든 63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글지, 재정의 갈림길을 짚는다.

7월 출생아는 11.1% 늘고 합계출산율도 0.89명까지 올랐지만, 출산율 1명을 넘은 시군구 65곳 중 서울·광주·대전은 단 한 곳도 없다. 총량 반등 뒤에 숨은 인구 이중구조를 짚는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의 이면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216조까지 뛴 법인세가 있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한 세수 구조와 순환 세수에 기댄 지출 팽창의 리스크를 짚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109개 감축 후속으로 한국데이터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통합 비용 추계는 없다. 기관 수만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정원과 예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