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 A군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아동의 성장기 교육 및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슈퍼사이클 K조선, 발목 잡는 건 비자다

한국 조선업이 13년 만의 수주 호황을 맞았지만, 숙련 인력 비자 쿼터 축소로 공급이 병목에 걸린 상황을 데이터로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출입국 본부장 직급 차관급 격상 추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및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 청문보고서, 첫 채택 무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자녀 국적 관련 의혹과 자료 미비로 15일 채택되지 못해 인사청문회 도입 후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 의혹을, 박성훈 의원은 학적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며, 임이자 위원장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