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생계급여 6.7%·기초연금 11%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반도체·AI 3대 프로젝트에 내년 21조 원 투입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묶어 AI 분야를 포함해 내년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이다. 첨단산업 투자가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 부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생산기지와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함께 지원한다. 반도체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조6000억원을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5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현안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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