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2일 입법 리포트: 국회 원구성 타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저출산 대책 비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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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사법 독재' 규정하며 수사권 개편 요구
“적법절차 지키지 않았다 의심 받으면 바로 잡아야”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추진할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 법 왜곡죄 고발 건 확인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김정숙 여사 의류 구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사 피고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며,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