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법원, 온라인 쇼핑몰 '스크린 리더' 제공 의무 판결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접근권 관련 소송에서 쇼핑몰의 스크린 리더 서비스 제공 의무는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G마켓 등 쇼핑몰을 상대로 대체 텍스트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측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종 랜섬웨어 확산에 중기부·경찰·KISA 공동 대응
신종 랜섬웨어 '미드나이트 엔드포인트'는 중소 제조업체를 주로 공격하나 유통, 에너지, 공공기관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KISA는 이중 탈취형 공격 방식에 공동 대응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보안 권고문 배포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사기 피해 직장인
47세 재무 직장인이 전세사기로 모은 전 재산을 잃은 뒤, 보이스피싱으로 1억 2천만 원을 추가 피해 본 사연이 방송에서 공개된다. 재기에 성공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가 원격 조종되는 상태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방송인 서장훈은 그의 정보 부족과 섣부른 판단을 지적했다.
김소영, 20대 남성 3명 약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 송치
김소영은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0대 친모 A씨는 딸 학대 사망, 20대 김훈은 과거 연인 살해 혐의로 각각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되었다.
경찰, 휴대전화 영상 통화로 조사 받는다
경찰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원격 화상조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범 운영은 6월 5일까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사건 관계인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조사가 원칙인 피의자는 화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발찌 40대 스토킹 살해… 경찰, 신상공개 여부 논의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후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양평군에서 검거되었으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의 더딘 대응에 대통령실은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걸그룹 멤버 친오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A씨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는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2년, 유가족 정신 건강 위험 일반인 2배
세월호 참사 12년 후에도 유가족 상당수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으며,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이들의 정신질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상 의료 지원 기한이 2029년까지이나, 김현 의원은 의료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정부 70대 남성, 아내 살해 혐의 인정
70대 남성이 아내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2차 공판에서 아파트 판매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후 남성이 들른 가게 주인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원동철, 데이터와 공감으로 새 정치 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가, 배우, 헬스케어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원동철이 관악구에서 정치에 뛰어든다. 그는 데이터 분석과 인간 이해를 결합하여 이분법적 갈등을 넘어선 실용주의적 개혁을 추구하며, 청년 자원화와 지역 발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20대 4명, 15세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