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국감 동시 시작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등 전체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7곳, 과기정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이태원특별조사위 등 10개 기관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감사하며 이날 부처 심사가 일제히 진행된다.
채상병 특검, 핵심 인물 영장 청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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