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관련 뉴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생계급여 6.7%·기초연금 11%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입법 리포트: 일본 차세대 육아 지원법 성립…임산부와 소아과 의사 산후 유급휴가 도입

건보료 최고 612만 원, 최저 2만 2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인상한다. 최고 보험료는 월 612만 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2만 2260원으로 각각 오르며 하한선 인상분은 2029년부터 전액 적용된다. 확보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락으로 50일 만에 국회 정상화

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7월 1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민주당 법안 처리 '속도전'

의협,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대한민국 의료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집단휴진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의료계 반발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 현장과 불 꺼진 보건지소.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전원까지 별도 의사 양성트랙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일부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가 도입되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