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관련 뉴스

보조금 끊기자 멈춘 의료AI…5배 늘린 바우처가 답이 아닌 이유

정부가 의료AI 바우처를 5배 확대한 사이, 지원이 끝난 병원들은 유상 재계약을 포기하고 AI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허가 549건에 도입률 19.3%라는 격차의 원인과 보상체계 개선 과제를 짚는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 합의

9월 14일 입법 리포트: 소영호 의원 예결위 겸직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생계급여 6.7%·기초연금 11%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입법 리포트: 일본 차세대 육아 지원법 성립…임산부와 소아과 의사 산후 유급휴가 도입

건보료 최고 612만 원, 최저 2만 2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인상한다. 최고 보험료는 월 612만 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2만 2260원으로 각각 오르며 하한선 인상분은 2029년부터 전액 적용된다. 확보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락으로 50일 만에 국회 정상화

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7월 1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민주당 법안 처리 '속도전'

의협,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대한민국 의료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집단휴진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의료계 반발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 현장과 불 꺼진 보건지소.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전원까지 별도 의사 양성트랙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