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관련 뉴스

올해 수능 55만명 지원…늘어난 건 재수생 아닌 재학생

2026학년도 수능 지원자가 7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늘어난 건 재학생이었고 재수생(졸업생)은 오히려 줄었다.

정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절차 문제 제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홀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저출산 고령화 심화 0.7명대 출산율 19% 고령인구

2026.08.17 기준 대한민국 인구·소득 지표

학생은 사라지는데 교사는 왜 안 줄었나

학생 수는 3년 만에 30만 명 줄어드는데 교사 감축은 4천 명대에 그쳤다. 학령인구 절벽과 교육 재정의 관성을 데이터로 짚었다.

초1 30만 붕괴, 교사 정원은 왜 천천히 주나

2026학년도 초1 신입생이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교원 선발 감축 속도는 그에 못 미친다. 취학아동 통계와 폐교·교원수급 자료로 미스매치를 짚었다.

이재명 이준석 최근 7일 언론 최다 언급 정치인

2026.08.07 기준 정치인 언론 화제성 TOP

8월 7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환경·AI 등 175개 기업 신성장 동력 견인

선거 특검 추천 완료 형사 사법 체계 대수술

제주 국회 협력 도정 현안 해결 신성장 동력 확보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매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도 소멸위험지수는 5년째 악화됐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 완화와 지방 자율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

7월 30일 입법 리포트: 교원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위한 개정안 발의 및 정부 정책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