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관세 15%의 대가, 3500억 달러 청구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1년, 상호관세 15%는 지켰지만 반도체 편중 심화와 전기차 대미 수출 붕괴라는 청구서가 남았다.
3500억 달러, 관세와 맞바꾼 대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관세율은 낮췄지만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국가가 배분하게 됐다. 국민연금 환헤지 리스크까지 겹친 거래의 실체를 짚는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법 오늘 시행, 첫 투자 대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며, 에너지 및 전력 사업이 첫 투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우선하며 사업관리위원회 검토와 미국 정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공급망 다변화와 유가 상한제 폐지 가능성 언급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조속히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하여 기업의 구조 개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