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30대 마약 알선 혐의,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

춘천지법은 마약 알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했으며, 경찰은 위장 거래 상대방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