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6월 18일 입법 리포트: 국회 정보공개법 개정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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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입법 논란 서울 38.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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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국정원 6명 입건 12·3 계엄 수사 착수
내란 특검 국정원 6명 입건 12·3 계엄 수사 착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
정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사진=행안부]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25일 또는 30일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선언"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주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보수 텃밭인 대구의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과거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총리를 역임한 그의 출마는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맞물려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분석됩니다.
법원, '계엄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중계 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항소심 재판 중계가 서울고법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했고, 재판 과정 전체가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