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개 SNS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사실과 교직 유지에 대한 법적 부담을 언급하며 한 달간 교육 비평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형 확정 시 교직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공개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달 동안 교육 비평을 멈추고자 한다”며 “사흘 전, 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해 두 시간 동안 숨 막히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후보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박희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된 것은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측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려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철우 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2명 고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원미상 2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국제마피아 연루 의혹 사실 아님 법원 확정
이재명 전 지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확정하여 법적으로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 전 지사는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해 추가 공개를 요구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