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사기범, 법의 허점 이용해 1천만 원대 피해 속출
소방당국을 사칭한 사기로 신씨가 1,060만 원을 잃었으나, 은행은 개인 간 거래라며 지급정지를 거부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외 신종 사기 계좌는 즉시 동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정부는 경찰 확인 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다음 달 중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만 시점까지 낙태 영향 평가 요구
영국에서 24주 이후 여성의 자체 낙태에 대한 법적 제재를 완화하는 법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초당파 의원 79명이 사회적 영향 평가를 이유로 시행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4주 이후 낙태 시 살아있는 아기 발견 시 의료진의 딜레마와 영아 살해와의 구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법적 허점과 안전장치 부재를 우려했습니다.
FBI 국장 이메일 해킹, 기술 보안 허점 드러나
FBI 국장 캐시 패텔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이란 기반 해킹 그룹 '한다라 해킹 팀'에 의해 해킹당했지만, 정부 및 기밀 시스템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FBI는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사진, 여행 정보 등 개인 자료는 최신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 계정 보안 취약점을 드러냈다.
정부, 3세 아동 안전 점검 허점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에서, 숨진 지 1년 반이 넘은 세 살배기 아동이 '특이 사항 없음'으로 잘못 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외부에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불시 방문 등 예방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당시 방문 조사 과정의 적정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