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2027년 코인 과세 시행 앞두고 청년층 반발 거세
2027년 가상자산(코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7년 가상자산(코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액 증빙 부담과 주식 대비 과세 기준 차이, 손실 공제 한계 등 제도적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820조 예산의 두 얼굴…채무비율을 끌어내린 건 정부가 아니라 반도체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첫 1500조 돌파인데 채무비율은 개선되는 역설의 정체는 지출 통제가 아닌 반도체 발 세수 폭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