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 일 시급히 추진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늦출 수 없다.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늦출 수 없다.
여, 7일 개헌안 표결 추진…국힘 불참 시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5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추진하며,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이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헌재,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첫 재판소원으로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사건을 정한 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을 택해, 두 최고 사법기관 신경전이 표면화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국, 김용남에 보수 활동 발언 검증 촉구
조 후보는 검찰 개혁에서 김 후보와 차별점을 주장하며,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비판적이었던 반면 김 후보는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듯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는 정치개혁을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소로 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한 지역구 인구 비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을 '위헌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민주당 특검법 '기소 자체 무력화'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정 개인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장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특검법 비판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
박형준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12개 사건에 대해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권을 부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해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실상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박 시장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절' 명칭 복귀…'근로'와 '노동' 용어 사용 관련 논의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되어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기념일에 유래했으며, '근로' 대신 능동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이번 명칭 변경은 노동 가치 보호 중심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나,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개헌안 표결, 열흘 앞으로 다가와
"당론 말고 소신으로"... 개헌 가결 '운명의 열흘' 입력 2026-04-28 17:51:09 수정 2026-04-28 19:11:26
나경원, 1주택자 양도세 공제 제한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발령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편찮으신 부모 모시려 짐을 싼 평범한 가장들이 어째서 잠재적 투기꾼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사법 독재' 규정하며 수사권 개편 요구
“적법절차 지키지 않았다 의심 받으면 바로 잡아야”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추진할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선거 판세, 마지막 15일 민심의 출렁임이 결정짓는다
선거는 결코 여론조사로 끝나지 않는다. 판세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유동하는 민심의 총합이고, 그 민심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마지막 15일 사이에 가장 격렬하게 출렁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 여러 개의 불씨가 동시에 타고 있다. 이 불씨들이 어떤 조합으로 점화되느냐에 따라 판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여론조사는 흐름이 아니다 — 기울어진 2중 구조 위에서 찍힌 스냅샷이다
미국,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 추가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사형집행 수단으로 총살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 24일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용 독극물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질식사형을 대안적 집행 수단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간주되는데, 약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사형 집행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