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주진우 의원, SNS 검열 법안에 위헌 소송 제기 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사전 검열 금지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이나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방통심의위는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