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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해석 공방 예고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13일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재판소·공수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됐고, 행안위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논란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응에 여야 헌법기관 충돌

이재명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법정 밖의 내란과 헌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지, 벌금 100만 원 미만 감경, 무죄의 세 가지로 나뉘며,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면과 맞물려 '줄탄핵'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불체자 자녀 출생등록 결정에 온라인 반발 번져

단비뉴스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등록하면 한국인이 된다'는 진술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민이어야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등록과 무관하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제 부재를 입법부작위로 위헌 확인했으나, 실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병역 거부자 무조건 해고 조항, 헌법에 맞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해직 전 정당한 사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법 개정을 하고 그때까지 조항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성 논란 헌재로 번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행정수도 완성 입법 드라이브

5월 18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위, 27개 법안 개정 과제 안고 입법 활동

헌재,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첫 재판소원으로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사건을 정한 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을 택해, 두 최고 사법기관 신경전이 표면화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협, 주거 취약 아동 돕는 '행복한집 프로젝트' 시작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거취약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해 6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다. 친환경 소재와 지역 산업을 결합한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4일 초록우산에 6억1400만원을 기부하고, ‘2026년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