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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수도권 규제 중심 정책의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매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도 소멸위험지수는 5년째 악화됐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 완화와 지방 자율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

중국 충칭 산사태로 8명 사망, 34명 실종… 시진핑, 구조 총력 지시

중국 충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34명이 실종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총력 구조와 함께 추가 붕괴 방지, 지질재해 위험지역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

공시 경쟁률 반토막, 시장이 이겼다

9급 공무원 경쟁률이 6.1대 1로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발 민간 임금 상승과 연금개혁이 공직의 매력을 얼마나 깎아냈는지 데이터로 짚었다.

합계출산율 0.80명, 그런데 141곳은 소멸 중이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41곳은 여전히 소멸위험지역이다. 반등과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통계의 이중성을 데이터로 짚었다.

여야 지도부, 5·18 기념식 위해 광주 집결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주요 정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기념식에 참석한다. 정 대표는 호남 민심 결집을, 장 대표는 험지인 호남에서의 외연 확장을 목표로 한다.

배현진, 장동혁 향해 "서울 선거 숟가락 금지" 직격

배현진 “장동혁, 회피형 남친 보는 듯…서울 선거 숟가락 금지” 수정 2026-05-15 21:12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호남 찾아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인 평택을,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험지인 전북을 찾았다. 정 대표는 제주 수산시장에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를 '제주 맞춤형 후보'로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영길·이광재, 험지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활동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연수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한미 관계 복원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조직 강화

정청래 "국민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승리" 민주당, 권역별 출정식 돌입…11일 서울·강원, 12일 충청·호남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