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관련 뉴스

공소취소권 변수 떤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 총력

미래대응기금 설치 두고 여야 팽팽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재정 저수지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 없는 정부의 자금 마음대로 운용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신탕업계, 개 식용 종식법 대응 영업손실보상 소송 제기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보신탕 업계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공공 목적의 법 이행 과정에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영장 없는 긴급체포 허용하는 인권 침해"

민주당 20일 본회의 소속 3대 특검 연장 강행 처리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의지 재확인

6월 21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김영화 의원 앞세워 입법 활동 박차

지방선거 앞둔 선거 홍보물, 300억 혈세 낭비 우려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국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이 개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송하는데만 3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대안은 없을까요.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하며 이원택 지원

충북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혈세 낭비'라 비판한 것에 대해 이중적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막대한 돔구장 건설은 '미래 투자'로, 농촌 기본소득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규정하며 정책 경쟁 대신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식, 아내의 위급 상황 때 시스템 공백으로 정치 결심

인천 서구 의원 후보 김민식은 2022년 코로나19 확진 산모였던 아내가 응급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지 못해 6시간 동안 겪은 시스템의 공백을 정치 입문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가장 낮은 목소리를 듣고, 위급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며 서구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김정훈, 생활 정치로 동대문구의 미래를

김정훈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활동하는 개혁신당 대변인으로, 2016년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현장 없는 정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는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청년 지원, 육아 환경 개선, 투명한 행정 감시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준석, 양당 추경 합의 돈잔치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양당의 '돈잔치'이자 '야합'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삭감 대상 사업들이 유지되거나 증액되고 민생과 무관한 쿠폰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위기 극복이 아닌 선거용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