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물류센터 사고로 1명 사망
지난달 20일, 편의점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물류차량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대체 투입된 비조합원 운전자가 현장 혼란 속에서 차량을 계속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누적된 갈등이 표면화된 결과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유통 노사 관계 재편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유통업계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인 재편기를 맞고 있다.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그간 업계 관행이었던 다단계 물류 구조 내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법(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까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스투데이는 CU 물류 파업 사태를 필두로 유통·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무 관리 환경의 변화와 주요 법적 쟁점을 시리즈를 통해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주> CU BGF 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CU 물류 파업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되며 공급 차질 사태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부각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CU 물류 차질, 유통 구조·노동 갈등으로 번지다
편의점 CU 물류 차질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단순 파업을 넘어 유통 산업 구조와 노동제도 간 충돌로 번지고 있다. BGF리테일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간 갈등은 노사 분쟁을 넘어 '원청 책임' 범위와 교섭 구조를 둘러싼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화물연대 집회 중 사망 사고, 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중 차량이 돌진해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노란봉투법' 논의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주 집회 현장 2.5t 트럭 돌진 1명 사망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인근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조합원들과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노조 측은 사측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