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중국 산시성 탄광 폭발 사고로 최소 82명 숨져
산시성에서 갱도 폭발 최소 82명 사망…승인 안 받은 채굴 구역 포함 위치추적기 미착용·산소호흡기 불량 많아…사고 초기 은폐 의혹도 구조 로봇 투입 구조대원들이 지난 24일 중국 산시성 탄광 사고 현장에 구조 로봇을 배치하고 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조정 여부 28일 결정
국민연금, 수익성·안정성 ‘저울질’..국내주식 비중 늘리나 국내주식 비중 이미 목표 상회..28일 기금위서 중기 배분안 확정
5·18 특별법 개정안, 역사 왜곡 처벌 강화
5·18 특별법 개정안, 역사 왜곡 처벌 강화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 확정
정부는 사회 불합리 및 편법 개선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 과제에는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부적절한 정부 포상·서훈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후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사무장의 범죄라도 후보자와 무관하지 않다면 징역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최대 6억 성과급에 세금 2.5억 추가 납부
국세청 시물레이션 통해 세액 계산 근소세 19.4배, 세율은 42%까지 올라 자사주 성과급은 원천징수분 제외 후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원을 받게 된 연봉 1억원의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5000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 법안 국회 산자위 의결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 법안 국회 산자위 의결
해병대원 특검 국방부 전직 간부 징역형 구형
해병대원 특검 국방부 전직 간부 징역형 구형
AI 가상 모델로 성형·미용 홍보, 소비자 오인 우려
성형외과, 미용실 등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이미지를 실제 고객처럼 홍보에 활용하여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가상인물 광고 시 표시하도록 하는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이미지의 실제 사례 활용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 당시 상황과 쟁점 되짚어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김모 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조현병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 내렸고, 대법원은 2017년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여성 안전 및 폭력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