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장관후보자 검증] 안 사는 집에 세금 더 매기자던 사람, 본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을 1차관으로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3~4년째 비거주 1주택자였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7%다.

이재명 특검보 5명 임명으로 선관위 수사 돌입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완화 검토…강남 집값 상승세 멈춰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재검토하자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단지에서 호가가 하락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거주와 비거주자를 구분한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 부담 높이자 의견 1만2천 건 폭증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반영한 걸까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에 제출된 국민 의견이 현재까지 1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KBS 취재진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우선, 입법 의견을 받기 시작한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의견 7,400여 건 원문을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4개 법안별로 분류하고,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50자 이상 의견 가운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글은 중복 의견으로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6천259건의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종부세 쟁점 1위는 비거주 1주택자…"전월세 준다고 세금 더?"

국회 20일 개회 패스트트랙법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논란

김민석 후보, 정부 세제 개편 비거주 1주택자 증세 우려 보완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증세'라 비판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주고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 대출 여력 확대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일부 풉니다. 총량 규제에 막혀 잔금이나 이주비조차 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 불편이 커지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여력을 늘리고 관련 대출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30억 기준 논란…임대주택 회수 우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기준점이 시가 30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마·용·성 지역에서 임대 주택 회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 임대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회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일부 전문가는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서울 전셋값 상승 우려, 매물 감소 시작

정부는 2026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서울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 혜택이 줄어들면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6월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1% 이상 상승했으며, 전월세 매물은 2년 전보다 감소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승부수 공급 확대 세제 개편

정부, 부동산 세금 기준 개편 주택 보유세 강화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 확정…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종부세 개편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장특공제 거주 중심 재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