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방미 활동비 2억600만원 지출
“너무 미워하지 말라” “張 들어오고 당원 몇십만 명 늘어” “張 지방선거 2개월 앞두고 8박10일 방미에 2억600만 썼다” 보도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규 페이스북
네오디뮴 133달러, 한국은 몇 수 뒤처졌나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유예됐지만 가격은 이미 두 배 넘게 뛰었다. 미국·일본이 실물 공급망을 재편하는 동안 한국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 확정…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종부세 개편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장특공제 거주 중심 재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희토류 유예 D-99, 한국은 준비됐나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11월 10일 끝난다.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대비가 안 됐고, 워싱턴의 동맹형 시장 해법이 실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짚었다.
전국 온열질환자 어제 72명… 전날보다 소폭 증가
[속보] 전국 온열질환자 어제 72명...하루 전보다 소폭 증
내란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종합특검에 이첩
조은석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수사 무마 사건을 권창영 종합특검에 이첩하려 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넘길 수 없다는 법적 근거로 거부당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AI 투자 리포트: 36% 수익률, 시장 하락 속 견조한 성과
AI 투자 리포트: 36% 수익률, 시장 하락 속 견조한 성과
이사회는 바뀌었는데, 소송은 늘었다
상법 개정 1년, 상장사 84%가 이사회 운영을 바꿨지만 절반 이상은 소송 리스크 증가를 우려한다. 대한상의 설문으로 본 규제의 실질 청구서.
희토류·헬륨·칩, 한국은 이미 낀 몸이다
중국의 희토류·헬륨 수출통제와 미국의 엔비디아 칩 국경간 추적 조치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처한 공급망 딜레마를 데이터로 짚는다.
시장 한파 속 빛난 방어력, 투자 리포트 55% 수익률 입증
시장 한파 속 빛난 방어력, 투자 리포트 55% 수익률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