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챗GPT 채팅과 업무 탭 12월부터 하나로 합친다

챗GPT, '채팅·업무' 탭 하나로 합친다…12월부터 코덱스와 사용량 한도 공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0일 신생아 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화단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으며,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출산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를 던진 행위가 살해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평가를 쟁점으로 삼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820조 예산 뒤 162조 기금…재원은 2029년에 마른다

2027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 원, 적자율 -0.1%)의 뒤에는 국회 심의 밖 162조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망한다.

계엄 2주년 사과 여부로 내부 갈등 겪는 국민의힘

국힘, 계엄 2주년 사과 갑론을박 계속…“고해성사를” “기념일이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첫 공판서 특검팀 지적 나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을 열었고, 재판부는 기록 열람 등사 관련 문의조차 하지 않은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심 전 총장 측은 검사 파견 명단이 계엄 해제 후 작성된 것이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