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820조 예산의 두 얼굴…채무비율을 끌어내린 건 정부가 아니라 반도체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첫 1500조 돌파인데 채무비율은 개선되는 역설의 정체는 지출 통제가 아닌 반도체 발 세수 폭증이다.
세금 194조 더 걷었는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821조 예산안이 숨긴 구조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뒤에 숨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국가채무 1500조 시대의 함의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