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PF 174조 원대로 감소… 금융시장 안정세 기대

2023년 말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231조 1천억원이었으며,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우려 여신은 14조 7천억원으로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대출 연체율이 3.88%로 전분기 대비 하락한 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AI 시대, 창작권 침해 우려

AI가 배우 염혜란의 동의 없이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성우협회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게티이미지와 국내 방송 3사가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로 각각 스테이블 디퓨션과 네이버를 제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1월 출생아 7년 만에 최대 기록, 저출산 추세 변화 가능성 시사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 6916명으로 전년 대비 11.7% 늘며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2.4%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 증가와 2차 에코붐 세대의 출산 연령대 진입을 원인으로 보지만, 이상림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이를 일시적 회복으로 보며 거시적 구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9.2% 인상, 보유세 부담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2% 상승했으며, 서울은 18.7%, 강남 3구는 2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국제 비교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과거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키웠습니다.

이장우 순댓국집 식자재 5천만원 미정산 의혹

배우 이장우가 운영하는 순댓국집이 8개월간 4천만 원이 넘는 식자재 대금을 미정산했다는 의혹이 디스패치 보도로 제기되었다. 식자재 납품업체 A씨는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장우 측은 상황 파악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가상 대중으로 여론·미래 예측

인공지능 페르소나를 활용해 여론과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는 기술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궈항장의 '미로피시' 서비스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아루', 국내 스타트업 '인텔리시아' 등은 가상 소비자를 생성해 신제품 반응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스탠퍼드대 박준성 박사의 연구 기반 플랫폼 '시밀리'도 창업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1년, 권력 판도 변화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미국 상원 의원 로저 위커와 진 샤힌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두마 의원단의 워싱턴 방문 목적에 대해 심각한 반첩보 우려를 표하며 국무장관 등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해당 의원들이 사이버 공격, 전쟁 범죄 조장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해로운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재 면제 근거 설명을 촉구했다. 이 방미는 공화당 하원의원 안나 폴리나 루나가 주도했으며, 그녀는 핵강대국 간 대화 채널 제공의 의무를 강조했다.

하반기 재정 부족, 미지급금 선집행 여파

정부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2200억 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으나,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 부족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수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며, 국회는 지출 예측 정확도 향상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웰던 "고물가에 연준 금리 인하 어렵다"

경제사 연구자 던컨 웰던은 중동 지역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심리가 유가 상승을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확산시킬 위험을 키우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페인 태양광 발전소, 배터리 저장 장치와 결합 계약 체결

스페인 카세레스 지역에서 젤레스트라와 EDP는 기존 50MW 피사로소 태양광 발전소에 160MWh 규모의 배터리를 추가하는 첫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운영 중인 기존 자산에 배터리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합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