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직 연구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실형 선고
중국 유출 혐의 인정...법원 “경종 울려야” 집유 뒤집고 실형 선고...업계 긴장 중국 반도체 회사에 국내 연구원들을 포섭해 이직시키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50대 전직 연구원과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50대 연구원, 징역 7년 선고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 50대 연구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판단됐다. 한편, 공소청법 및 중수청 설치법 관련 첫 헌법소원이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