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택시기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형 확정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온 남성 2명을 차로 들이받은 뒤 택시를 훔친 20대 A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현병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질환의 일부 영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징역 3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횡단보도에서 어머니 폭행한 가해자는 20대 아들이었다
어제 횡단보도서 벌어진 폭행 사건…가해자는 20대 아들이었다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사소한 시비 끝에 일면식도 없는 7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7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강북구 번동 주택가에서 7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시 아이콘이 숨겨진 앱으로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전송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한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사촌형제의 아내들을 살해한 50대 남성. 2022년 9월 30일.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경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해 4월 13일 자정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사촌 형제 관계인 부부들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안성 나눔장터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
지난 주말 경기 안성의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계석 던진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CCTV에 경계석을 던진 뒤 현장을 지켜보다 구호 조치 없이 택시로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달 종사자가 2023년 26만4000명에서 지난해 36만6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BTS 티켓 30배에 되팔아 수십억 챙긴 암표상 검거
BTS와 같은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한 뒤 최대 30배 가격에 되팔아 수십억을 챙긴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범죄수익으로 아파트에 상가까지 샀는데요, 한 가정집에 들어선 경찰.
“고수익 일자리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구속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SNS로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 여성에 접근해 호텔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경찰, '마약 좀비' 불렸던 30대 남성 소환 조사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6월 '좀비 거리' 논란을 낸 30대 남성 A 씨를 마류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국과수의 디지털 포렌식 및 모발 감정 결과, A 씨가 마류 투약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인 투약 경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대학병원 약제 관리직원, 병원서 마약 투약 의혹 조사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약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13일 취재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이후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약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병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임의로 가져가 투약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