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8월 2일, AI 규제 삼국지가 갈라졌다

8월 2일 EU가 AI 벌금 집행에 들어간 사이, 미국은 규제를 풀고 한국은 세계 최초 AI법을 만들고도 과태료를 유예했다. 세 나라의 엇갈린 셈법을 짚는다.

美 풀고 EU 미루는 AI규제, 한국만 먼저 켠다

미국은 AI 주(州) 규제를 걷어내고 EU는 고위험 규제를 2027~2028년으로 미룬 사이, 한국은 2026년 1월 AI기본법을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

美 테크기업들, 트럼프 정부 오픈소스 AI 규제 반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기업 20여 곳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픈소스 AI 규제와 중국 모델 차단 방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개방형 모델 확산이 미국의 AI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델 증류는 정당한 기법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

인니 국회, AI 창작물 모방 금지 등 저작권법 개정 추진

인니 국회, AI 규제 담긴 저작권법 개정 추진 AI가 창작자 표현 모방 금지…언론사에 보상금도 인공지능(AI) 앱 클로드를 포함한 AI 앱이 나열된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폭염과 오픈AI 규제, 전례 없는 상황

뇌 기능에 미칠 수 있는 폭염 영향과 오픈AI 규제 요청 등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The Download" 기사.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한 산업적 생산성 혁신을 넘어 국가의 핵심 안보 및 지정학적 주권과 직결되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AI 규제 무대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과의 강력한 다자간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기술 안보 패권 경쟁에서 목소리를 키우며, 단순한 기술 수용자(Rule Taker)를 넘어 '규제 설계자(Rule Maker)'로의 도약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1일 정부 및 IT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한영국대사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영국 AI 안전연구소(UK AISI) 등이 공동 주최한 ‘2026 국제 AI 안보 리포트(International Scientific Report on the Safety of Advanced AI)’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리포트는 전 세계 주요 AI 과학자와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프론티어 AI(첨단 AI)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간 가이드라인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6월 4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오픈AI, 미국 AI 규제 통합 제안

오픈AI, AI 규제 '나라 전체 기준' 통합 제안

하원 지도부 만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오픈AI가 미국 전역에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규제를 하나의 연방 기준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각 주가 개별적으로 만든 AI 규제가 난립할 경우 기업과 이용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전국 단위의 공통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프런티어 AI의 민주적 거버넌스’ 보고서에서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는 “AGI가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되려면 자발적인 약속이나 개별 기업의 정책, 단편적인 규제 개입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작동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연인 시대, 아동 안전 '빨간불'

AI 연인 시대,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2026년06월01일 08:32 2026년06월01일 08:32

AI, 젊은층 첫 일자리 위협 가능성… 스탠퍼드대 분석

The Download: puncturing the AI jobs panic. You need to enable JavaScript to view this site. Skip to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