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
7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원형 의원, 양육시간 출석 인정과 상가보증금 보증보험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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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5개 모델로 선도국 반열에 올라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AI 인덱스 2026' 보고서에서 한국은 AI 모델 경쟁력 3위,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수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AI기본법 시행 및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추진 등으로 AI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