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8월 2일, AI 규제 삼국지가 갈라졌다

8월 2일 EU가 AI 벌금 집행에 들어간 사이, 미국은 규제를 풀고 한국은 세계 최초 AI법을 만들고도 과태료를 유예했다. 세 나라의 엇갈린 셈법을 짚는다.

EU는 브레이크, 한국은 액셀…AI규제 엇갈린 시계

EU는 AI법 핵심 조항 시행을 16개월 미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스타트업 98%가 준비 안 됐다고 답한 현실을 짚는다.

美 풀고 EU 미루는 AI규제, 한국만 먼저 켠다

미국은 AI 주(州) 규제를 걷어내고 EU는 고위험 규제를 2027~2028년으로 미룬 사이, 한국은 2026년 1월 AI기본법을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

네이버, AI 생성물 표기…쇼핑 광고는 의무·블로그는 자율

네이버가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AI 활용’ 표시 정책을 시행한다. 쇼핑 광고는 의무 표기를 적용하는 반면 블로그 등 사용자 서비스는 자율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관련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정부의 AI 콘텐츠 표기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

7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원형 의원, 양육시간 출석 인정과 상가보증금 보증보험 도입 추진

한국 AI, 5개 모델로 선도국 반열에 올라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AI 인덱스 2026' 보고서에서 한국은 AI 모델 경쟁력 3위,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수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AI기본법 시행 및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추진 등으로 AI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