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흉기 공격받은 여고생, 119에 도움 요청하며 저항
24세 장모씨가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B양을 흉기로 공격해 B양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과정에서 20대 남성 A군도 다쳤으며, 범인 장모씨는 충동적인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A군에 대해 의사상자 신청 및 표창 수여를 검토 중입니다.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친딸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충남 금산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세 자매에게 상습 폭력을 가했으며 친딸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대 친모,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다
인천지검은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을 음식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 부족과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29)씨를 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양을 방치하고 홀로 집에 둔 채 외부 활동을 했으며,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