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도의원, 경쟁 후보에 금품 건네 불출마 종용 혐의 고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의회 의원 A씨가 경쟁 후보 B씨의 불출마를 종용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달 말 B씨 측근 C씨의 자택을 방문해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며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로 송치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거리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가 당초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여성을 살해하려 했으나, 대상을 찾지 못하자 무고한 약자에게 분풀이한 ‘분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씨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한적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인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을 지나다 도움을 주려던 남학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권도장 관장·직원 살인미수 혐의 구속 심사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잇달아 들어섰다. 이들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둘은 어떤 사이인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60대 남성, 사실혼 배우자·딸 흉기 공격 후 극단 선택
14일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는 중상, C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으며, 경찰은 이별 통보와 가정폭력·스토킹 혐의 고소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