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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820조 쓰는데 빚비율은 떨어진다…2027 예산안 산수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12.8% 늘리고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풍년 세수로 영구 지출을 키우고 창구를 기금으로 옮긴 구조를 공개 데이터로 짚는다.

달러 89%, 원화 1.8%…30년 만에 풀린 외환 규제가 바꾸는 것

정부가 30년 만의 외환 규제 완화로 역외 원화 결제를 여는 RFI-K 제도를 도입했다. BIS 집계 원화 점유율 1.8%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과제와 리스크를 짚는다.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아직 낮다'는 정부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5년간 21%포인트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빠르게 늘었다. 재정준칙 부재 속 2029년 58% 전망까지 짚었다.

현대차 노조, 21일 전면파업 돌입…6년 '무파업' 깨고 임금협상 결렬

미국 UAW는 지난해 3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6주간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 노조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독일 폭스바겐 노조는 최근 대규모 경고파업을, 일본 토요타 노조는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반면, 현대차 노조는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요구 조건을 관철했다.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2026년 국가채무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 확장재정은 이어지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부채 세계 최저권, 가계부채는 세계 5위

IMF 전망상 한국 정부부채는 GDP의 54.4%로 세계 최저권이지만, 가계부채는 199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두 대차대조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를 짚는다.

빚보다 무서운 건 못 걷는 세금이다

국가채무 1400조 돌파는 OECD 평균보다 낮아 양호하지만, 3년 연속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확대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

반도체 수출 역대급, 버블 경고음도 역대급

한국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 1924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었지만, 이를 떠받치는 HBM·AI 투자 열기를 둘러싼 버블 경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 1400조 시대, 두 개의 성적표

2026년 국가채무가 처음 14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51.6%로 뛰었다. 국제 비교로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의무지출이 재정 여력을 빠르게 잠식하는 구조가 진짜 문제다.

국가채무 1400조 시대, 재정준칙은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 51.6%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한할 재정준칙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