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적자 0.1%의 정체, 법인세 두 배가 지운 820조 예산
2027년 예산안의 적자 소멸은 법인세 두 배 폭증에 기댄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끊길 것으로 전망한다.
IMF가 한국 내년 성장전망치를 3.3%로 상향
IMF는 한국의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3%로, 올해 전망치는 3.9%로 상향했다. 협의단은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추가 통화 긴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다소 긴축적인 재정 기조도 권고했다. 아울러 AI 호황의 성장 효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비수도권 공공투자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출 1조 달러 코앞…축포 쏘는 사이 반도체 비중은 49%
한국 수출이 사상 첫 연 1조 달러 문턱에 올랐다. 그러나 10월 수출의 절반가량이 반도체 한 품목이다. 1년 전 '반도체 빼면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났지만, 편중은 그만큼 깊어졌다.
민주당 압승에 흔들리는 트럼프 AI 규제 완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공약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9.7%에 달하는 등 AI 호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반도체·전력기기 업계가 미국발 AI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은 기존 성장률 전망에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제 현실화 여부에 따른 영향을 곧 발표할 하반기 전망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물가 2.8% 하락의 숨은 주인공은 시장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10월 소비자물가 2.8% 중 0.8%p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끌어내린 몫이다. 행정이 깎아준 물가 숫자의 실체와 제도 종료 뒤 올 청구서를 짚는다.
적자는 3조, 빚은 106조… 821조 예산안의 두 개의 장부
2027년 예산안은 적자를 3조 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린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의 회계 구조와 2028년 적자 재확대 전망을 숫자로 짚었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골목상권만 IMF다
반도체 호황과 달리 소상공인 매출이 부진해 올해 3분기 숙박·음식점·여가 서비스업 카드 승인액이 3380억원 감소했으며, 반면 운수업(7.8%)과 보건·사회복지업(4.2%), 백화점·온라인쇼핑 판매는 증가하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월 전년 대비 9만7000명 감소했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99%로 상승하는 등 고용과 채무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약자 지원 정책의 공정성·합리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지원 기준과 집행 점검을 지시했다.
지표는 좋아졌는데 체감심리는 4포인트 뚝 떨어졌다
지난달 월간 뉴스심리지수가 95.34를 기록해 전월보다 4.05포인트 하락했으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과 수출 호조에도 코스피가 16.2%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88%로 1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산시장 충격이 체감 심리를 냉랭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양극화 심화로 민간이 성장의 과실을 체감하지 못해 당분간 소비 심리 개선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슈퍼예산은 미래 안전판인가 포퓰리즘인가
여야, 슈퍼예산 심사 앞두고 신경전…"미래 안전판"·"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 불평등 그늘에 '모두의 성장' 주문
李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 …'모두의 성장' 대전환해야"
환율은 두 달새 180원 떨어졌는데, 수출은 두 배 뛰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1,325원까지 떨어졌는데 10월 수출은 전년보다 93.7% 늘었다. 약세 원화가 수출의 무기라는 상식이 흔들리는 이유를 데이터로 짚는다.
내년 예산안 두고 국힘은 '빚잔치' 여당은 '성장동력'
국힘 "빚잔치"·與 "성장동력 확보"…'내년도 정부 예산안'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