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 적자 사라진 비밀, 820조 지출은 남는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적자가 GDP 대비 -0.1%로 줄어든 건 지출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법인세 폭증 때문이다. 세수는 싸이클을 타지만 820조 지출은 영구히 남는다.
전세보증금 6년새 35% 치솟자 대출도 53% 급증
-수도권 전세수급지수 경기 110.7·인천 110.4…서울 외곽까지 수요 우위 -전월세 물가 3년10개월 만에 최대 상승…전세보증금 6년 새 35%, 관련 대출은 53%↑ -입주 물량 확대에도 공급 시차…금리 상승·대출 규제에 무주택 세입자 부담 가중
코스피 7000 시대, 가계는 2000조 빚을 쓰고 있다
수출 호황과 코스피 7000 시대에 가계빚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다. 5년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가계신용 통계와 금리 3.00%의 함의를 짚는다.
민주당 압승에 흔들리는 트럼프 AI 규제 완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공약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9.7%에 달하는 등 AI 호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반도체·전력기기 업계가 미국발 AI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은 기존 성장률 전망에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제 현실화 여부에 따른 영향을 곧 발표할 하반기 전망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물가 2.8% 하락의 숨은 주인공은 시장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10월 소비자물가 2.8% 중 0.8%p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끌어내린 몫이다. 행정이 깎아준 물가 숫자의 실체와 제도 종료 뒤 올 청구서를 짚는다.
대출은 꺾였는데 빚은 2000조…부채비율 81%의 착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순감했지만 가계 빚은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었다. 반도체가 키운 명목 GDP로 부채비율이 81%까지 떨어진 '착시' 구조를 짚는다.
AI 투자로 성장은 양호하나 가계 확산은 더디다
KDI는 9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AI 투자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되지만 경기 개선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다. 10월 수출이 일평균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6.1% 급증하고 설비투자도 증가한 반면, 소매판매 감소와 민간소비 둔화 등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했다. KDI는 고유가 부담, 시장금리 상승, 코스피 하락 등이 소비 심리를 제약하고 있으며 중동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적자 -0.1%라는데 국회가 싸우는 이유, 의결 없이 굴러가는 200조
2027년 예산안은 지출이 12.8% 늘어도 적자율이 -0.1%로 떨어지는 역설을 보인다. 비밀은 반도체 초과세수 63조를 담은 미래대응기금 200조, 그리고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바꿀 수 있는 조항이다.
40년 만에 오른 성장률과 7일 만에 무너진 코스피
IMF 전망 기반 추산으로 한국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반도체 쏠림 탓에 7거래일 만에 21% 급락했다. 같은 반도체가 만든 성장률과 폭락의 양면을 짚는다.
수출 1조 달러 눈앞인데, 절반은 반도체가 벌고 있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무역흑자도 498억 달러에 달했지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9.8%를 차지하는 역대급 편중이 함께 왔다. 정부와 KDI가 짚은 호황 이면의 구조 리스크를 분석한다.
IMF "한국 올해 3.3% 성장"…미국·일본·독일 다 제쳤다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2.6%에서 3.3%로 0.7%포인트 올렸다.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상향으로, 세계 평균(3.1%)도 넘어섰다.
주52시간 일률 규제에 제조업 매출 뚝
KDI 분석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매출과 생산성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과 대기업은 유연근무제 활용과 자본 투자 확대로 성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획일적 규제의 부담이 중소 제조업에 집중된다며 산업과 기업 규모를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역시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근로시간 운영을 촉진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