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무원 35만 명 시대, 작은 정부는 없다
2027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정원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늘었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명분은 있지만, 의무지출만 불어나는 재정 구조는 경고음을 낸다.
외국인력 쿼터 38% 감축, 숫자의 두 얼굴
2026년 외국인력(E-9) 쿼터가 13만에서 8만 명으로 38% 줄었지만, 제조업·청년 고용 지표와 농촌 소멸위험지수는 엇갈린 방향을 가리킨다.
최저임금 2.9%엔 합의, 폐업엔 합의 없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2.9% 오른 2026년 최저임금, 그런데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세청·KDI 데이터로 본 합의와 현장의 간극.
최저임금 1만700원, 숫자 뒤의 두 한국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3.7%↑)으로 확정됐다. 인상률 반등의 이면에 있는 미만율 21%와 한국 특유의 높은 자영업 비중을 데이터로 짚었다.
최저임금 3.7% 인상, 숫자가 가리키는 반쪽 처방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업종별 차등은 또 부결됐다. 미만율·폐업 통계로 본 일률 인상의 명암.
외국인력 8만 명, 인구위기의 시장 해법인가
2026년 외국인력 쿼터가 8만 명으로 역대급 확대됐다. 인구구조 데이터와 최저임금 논쟁으로 본 이민 노동정책의 명암.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
최저임금 10,700원의 역설, 미만율 12.5%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지만, 미만율 12.5%와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가 같은 시기 겹쳐 있다.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매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도 소멸위험지수는 5년째 악화됐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 완화와 지방 자율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
공장 문 좁히고 논밭 문 넓힌 외국인력 쿼터
제조·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농촌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 같은 '인력난' 뒤에 숨은 엇갈린 정부 결정을 데이터로 짚었다.
쿼터는 반토막, 체류자는 역대 최다… 외국인력 정책의 모순
2026년 외국인력(E-9) 쿼터는 38% 줄었지만 체류외국인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엇갈리는 숫자가 가리키는 노동시장의 실체를 짚었다.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못 지키는 법이 되나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미만율 12.5%와 폐업 100만 건 시대 데이터로 최저임금 정책의 명암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