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68건 국민 제안 담아 이달 중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 발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위해 제출한 506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정부는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접수된 의견 중 주택금융 분야가 2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도 찬반이 갈렸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30억 원으로 설정할 경우 전체 주택의 1%가량이 해당되어 조세 저항과 시장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 계층을 겨냥한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