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휴전 D-21, 의장국 한국의 88% 중국 의존

미국이 주도하는 희토류 공급망 연합의 의장국은 한국이다(YTN, 2월 5일 보도). 그 한국의 희토류 대중(對中) 의존도는 88%다(지데일리, 8월 30일 보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11월 10일에 끝나는데, 한국은 두 진영 사이에서 아직 발의 위치를 정하지 못했다.

1년짜리 휴전, 만료일만 남았다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글로벌타임스, 2025년 11월 7일 보도). 미국의 대중 관세 유예와 맞바꾼 거래였다. 올해 9월 양국은 무역 휴전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지만(로이터, 9월 23일 보도) 희토류 유예 갱신은 합의 문서에 없었다. 만료 스물하루 전인 지금 갱신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판독이다(FXStreet, 10월 14일 보도).

휴전 중에도 그물은 넓어졌다

유예 기간에 통제 품목은 줄지 않고 늘었다. 지난주에는 드론과 터널굴착기가 수출통제에 추가됐고(쿼츠, 10월 19일 보도), AI·태양광 등 40개 기술을 통제 카탈로그에 넣는 개정 초안까지 나왔다(글로벌타임스, 10월 16일 보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6조5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제조업 생산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니케이아시아, 7월 16일 보도).

지표	수치	근거
한국 희토류 대중 의존도	88%	지데일리(8월 30일)
중국의 희토류 정제·가공 점유	60~90%	유스연합(6월 12일)
통제가 위협하는 제조업 생산	6조5천억 달러	IEA·니케이아시아(7월 16일)

중국은 한국에만 문을 연다

같은 기간 대일(對日) 수출을 조이면서 한국행 영구자석 수출은 3배 늘었다(아시아투데이, 7월 21일 보도). 일본 기업이 공급난에 몰린 사이 한국에만 허가를 푸는 그림이다. 오늘의 호의는 회수 가능한 카드라는 뜻이기도 하다.

선언은 반년째 공회전

정부의 '희토류 탈중국' 선언은 반년째 실적이 드물다는 지적을 산다(헤럴드경제, 8월 7일 보도). G7 공급망 성명에는 중국을 의식해 불참했다(중앙일보, 6월 17일 보도). 현장은 다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 방산용 희토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한국일보, 9월 30일 보도), 고려아연은 아연 제련 부산물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길을 찾는다. 정부 구호보다 기업 투자가 앞서 있다.

반론: 헤지가 아니라 생존 계산이다

지금처럼 중국이 한국행 수출을 풀어줄 때가 재고와 대체 공급망을 만들 기회이며, 성급한 탈중국은 원가를 올려 자동차·배터리 경쟁력을 깎는다는 반론은 설득력을 가진다. 다만 그 시간은 상대가 준 것이고, 11월 10일에 회수될 수 있다.

공급망은 이제 외교 문서가 아니라 허가 한 장으로 움직인다. 의장국 자리와 88% 의존을 동시에 들고 앉은 나라가 치를 값은, 남은 3주 동안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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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로이터, FXStreet, Nikkei Asia(IEA 보도), 글로벌타임스, 쿼츠, YTN,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 지데일리.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