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앞두고 민주당이 여론전부터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바로 탄핵에 나서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9일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한다"며 "이 절차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그의 역사의식이 어떻게 사법행정에 녹아들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탄핵 절차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의 제안에 당내 의원들이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며 호응했다.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김민석 대표는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은 중도층 여론이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과 탄핵 사유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일 "국정조사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탄핵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면 득보다 실이 많다",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남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안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등 조 대법원장의 위법 행위 의혹이 언급됐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전날 공개한 조국혁신당은 20일 한발 더 나아갔다. 신장식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희대 없는 대법원이라는 사법개혁의 바다로 가자"며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5개 정당이 참여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