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한창인데…민주 ‘주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안'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규제 특례를 담아 공개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5극3특'으로 묶인 지자체 경제권역을 초광역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기업에 규제 특례를 주는 것이 뼈대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등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알려졌다. 법안의 노동 규제 특례 조항이 주요 논점이다. 법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무급휴일 허용,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 등 노동 규제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은 같은 날 노동 규제 특례를 뺀 법안도 별도로 내놓는 이중 대응을 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1일 노동 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두고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도 법안이 발의됐다며 반발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이 노동 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 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건 사회적 대화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지적했고, 진보당은 "노동 특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달 첫 차관급 사전준비회의에 이어 이날까지 다섯 차례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양측 의견 확인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며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