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498억원 썼더니, 8개월 만에 '전입 붐' 끝났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 두 개의 속도로 움직인다. 정부는 내년 사업지를 35곳까지 늘리는 확대 국면이고, 가장 먼저 돈을 뿌린 경남 남해군은 이달 보고서에서 "전입자 유입에 따른 인구 상승 효과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첫 지급부터 8개월, 498억원(국비 포함)을 쓴 뒤의 결론이다.
두 달 만에 4만을 넘긴 뒤 3개월 연속 감소
남해군 인구는 사업지 선정 발표 직전인 지난해 9월 3만9296명에서 11월 4만437명으로 뛰었다. 10년 가까이 줄기만 하던 인구의 반등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4만114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7~9월 연속 감소, 지난달 4만1032명이다. 월평균 500명이던 전입자가 200명대로 줄자 매달 60명씩 사망 초과로 줄어드는 자연 감소가 다시 우세해졌다. 출생 대비 사망이 7~10배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44.5%) 구조가 배경이다. 충남 청양군도 3월 되찾은 인구 3만명을 지난달 다시 잃었다(2만9998명).
| 시점 | 남해군 주민등록 인구 |
|---|---|
| 2025년 9월 (선정 직전) | 39,296명 |
| 2025년 11월 | 40,437명 |
| 2026년 6월 (정점) | 41,143명 |
| 2026년 9월 | 41,032명 |
다만 효과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30일 낸 '지방소멸 2026' 연구는 정반대의 숫자를 보여준다. 1차 시범지역 10곳의 인구는 지난해 9월 31만8841명에서 올해 6월 33만4547명으로 4.9%(1만5706명) 늘었다. 비교 대상 지역과 격차를 재는 합성통제방법으로도 4.3%의 증가 효과가 추정됐다. 순유입 1만8985명 가운데 46.6%는 같은 도내 다른 시군에서 넘어온 인구였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한다는 설계 취지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 지표 | 수치 |
|---|---|
| 시범지역 10곳 인구 변화(2025.9→2026.6) | +4.9% |
| 합성통제방법 추정 효과 | +4.3% |
|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 평균 | −4.6% |
| 인구감소지역 20~39세 여성(2021~2026.6) | −17.6% |
돈은 누가 대나 — 국비 50%, 나머지는 지방
확대의 걸림돌은 효과가 아니라 재원이다. 내년 사업비는 국비 포함 2조330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비 지원율은 40%에서 50%로 오르지만 나머지 절반은 도와 군이 각각 25%씩 부담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도에 50%를 부담하라고 하면 앞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만 9개 군이 다음 공모에 뛰어들 준비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 보편 지급의 절반을 계속 낼 수 있는지가 이 정책의 수명을 가른다.
월 15만원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연구의 단서가 뼈아프다. 인구감소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는 5년간 17.6% 줄었고 소멸위험 시군구는 71곳으로 1년 새 8곳 늘었다. 연구진 자신도 현금은 이동에 빠르게 영향을 주지만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장기적 정주 여건을 바꾼다며 성패로 단순 구분하지 말라고 적었다. 남해 사례가 확인한 건 연고 있는 인구의 전입 수요는 한 번 쓰면 끝난다는 것이다. 반론도 분명하다. 남해군은 "인구 증가는 부수 효과일 뿐 정주 유지 효과는 확인됐다"고 맞섰고,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경북 영양·청송에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현장에서 잘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전북 임실군은 자체 예산으로 군민 1만9650명에게 1차 지급을 마쳤다.
8개월치 데이터가 말하는 건 정책 폐기가 아니라 순서다. 전입 붐이 꺾인 시범지의 추이를 2차 지역과 견주어 재원 부담 구조를 먼저 손질하지 않으면, 35곳 2조원 규모는 효과가 검증되기 전에 몸집부터 커진 제도가 된다.
분석 근거: 중앙일보(남해군 인구현황 보고 단독 보도), 연합뉴스, 뉴시스(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6 가을호), 한국경제, 대통령 영양·청송 방문 관련 뉴시스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