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앞두고도 불법 도살·유통 이어져

전국 1,537개 개 농장 가운데 1,265곳의 폐업이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도살과 암암리에 이뤄지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동물권행동 카라는 평택의 한 농장에서 개 29마리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도살 도구와 개 뼈가 다수 발견되어 평택시는 긴급 격리 및 구조 조치를 진행했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역시 지난 5월 9일 순천시 협조 하에 불법 도살장 현장에서 개 7마리를 구조했다. 5월 30일 신탄진휴게소에서는 개들을 철장에 싣고 이동하는 트럭이 목격되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 개를 한꺼번에 도살해 냉동 보관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불법 도살이 더욱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8월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목표로 폐업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개 사육 농장 1,537호 중 1,265호가 폐업을 완료했다.

현행 제도상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개체 구조·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미폐업 농장의 개들을 인계받을 공공 보호 시설과 운영 예산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식용 목적으로 길러진 개들이 일반 반려견과 다른 성향을 보여 훈련, 치료, 사회화 과정까지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며, 농장주의 소유권 포기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독려하고 개체 보호 및 입양·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폐업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폐업지원금 환수 조치 등이 추진된다. 9월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시설 폐쇄명령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 식용 종식이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 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이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