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가 키운 중국 반도체 자립, 한국은 볼모가 됐다

워싱턴은 화웨이를 막으려 문을 걸어 잠갔는데, 정작 그 문 안에서 자란 건 중국의 자체 칩이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5년째 이어지는 사이, 규제의 표적이었던 중국은 국산 AI 칩 생태계를 키웠고 규제의 도구였던 한국 기업들은 매년 갱신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규제가 만든 역설, 화웨이는 더 커졌다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 H20의 중국向 우회 수출까지 막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화웨이는 그 틈에 AI 가속기 '어센드' 910B와 910C를 연달아 내놓으며 대체 시장을 장악했다.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 수출까지 겨냥한 추가 규제를 냈지만, 중국 기업 설문에서는 화웨이 AI 칩 도입·검토 비율이 65%로 성능 하향판 엔비디아 칩(47%)을 이미 앞질렀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내 국산 AI 칩 비중이 2024년 34%에서 2027년 8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로 시간을 벌었을지언정, 시장 자체를 넘겨준 셈이다.

지표	수치	시점
중국 내 국산 AI 칩 비중	34% → 82%(전망)	2024 → 2027
화웨이 AI칩 도입·검토 비율	65%	2026 설문
엔비디아 대중 저사양칩 도입 비율	47%	2026 설문

삼성·SK하이닉스, 1년짜리 허가로 버티는 공장

톰스하드웨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12월 30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2026년 한 해 동안만 허용하는 연간 라이선스를 승인했다. 기존의 상시 예외(VEU) 체제가 폐지되고 매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이 변화가 한국 기업의 대중 생산기지 운영 계획을 12개월 단위로 묶어놓았다고 짚었다. 공장을 멈출 수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도 없는 상태가 정책 변수 하나에 좌우된다.

HBM은 미국 편이지만, 그래서 더 위험하다

SK하이닉스 매출의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向 HBM 수요에서 나온다. 2025년 중반 기준 미국向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에 육박했다는 보도는, 이 회사의 운명이 워싱턴의 대중 정책 한 줄에 걸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4세대 HBM(HBM3)도 처음으로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하며 미국 공급망에 올라탔다. 미국 편에 서는 대가로 확보한 매출이, 동시에 중국 생산라인의 장비 갱신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는 구조다.

반론: 통제가 없었다면 격차는 더 좁았다

수출통제 무용론에도 반론은 있다. 최선단 노드와 EUV 장비 접근이 막힌 탓에 중국의 국산 칩은 여전히 엔비디아 최신 세대 대비 성능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화웨이의 약진은 저사양 대체재 시장에 국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없었다면 중국의 첨단 공정 확보 시점이 지금보다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통제의 효과가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다.

시장은 규제보다 빠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위험은 중국의 추격이 아니라, 매년 바뀌는 워싱턴의 허가 조건에 생산 계획을 맞춰야 하는 구조 그 자체다. 정부간 협상으로 얻어낸 라이선스는 언제든 조건이 바뀔 수 있는 임시 방편이고, 그 사이 중국 시장은 국산 칩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격차 확보뿐이며, 이 싸움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경쟁력이 아니라 비용으로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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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Tom's Hardware, The Diplomat,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