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은 1월 10일까지, 희토류 유예는 엿새 뒤 끝난다
미·중 무역 휴전은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중국 상무부의 9월 28일 연장 발표에서 희토류는 한 줄도 없다. 지난해 10월에 나온 희토류 확대 수출통제의 시행 유예는 오는 11월 10일 그대로 만료된다. 엿새 남은 시계 앞에서 셈해야 할 건 희토류 가격이 아니라 기술주권이다.
휴전 문서에 없는 품목, 유예는 만료된다
중국은 2025년 10월 홀뮴·어븀·유로피움 등 중·희토류 5종에 자석 완제품, 정제 기술과 생산 장비까지 묶은 확대 통제(공고 6건)를 냈다가 미·중 정상회담 뒤 시행을 유예했다. 골자는 61호 공고다. 중국산 원료가 제품 가치의 0.1% 이상이면 중국 밖에서 만든 제품도 베이징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유예의 기한이 11월 10일인데, 9월 28일 휴전 연장 발표는 이 조치들을 거론하지 않았다(Rare Earth Mining News, 10월 12일자).
걸어 둔 칼은 이미 일을 한다
유예된 것은 확대 조치뿐이다. 2025년 4월 18호 공고가 지정한 사마륨·테르븀·디스프로슘·이트륨 등 7종의 사안별 허가제는 유예 없이 지금도 유효하다. 중국 세관 기준 디스프로슘·테르븀·이트륨 수출은 통제 이전보다 약 50% 낮고, 유럽 어븀 가격은 6월 초 이후 50% 올랐다(파이낸셜타임스). IEA는 확대 통제가 전면 시행되면 중국 밖의 연간 6조5000억 달러 규모 생산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추정한다.
중국이 쥔 건 광산이 아니라 공정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 분석에서는 단계가 뒤로 갈수록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 공정 단계 | 중국 점유율 |
|---|---|
| 채굴 | 69% |
| 분리·정제 | 89% |
| 금속·합금화 | 90% |
| 영구자석 제조 | 92% |
출처: KDB미래전략연구소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 동향'(산업일보 보도)
광산이 미국·호주에 분산돼 있어도 정제와 자석은 중국이 맡는 구조다. GlobalData는 2025년 글로벌 생산 39만 톤(REO 기준) 중 27만 톤이 중국산으로 본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비(非)중국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생산이 2024~2030년 4.4배 늘어도 2030년 공급이 수요의 36%만큼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시장이 작동해도 만회에 수년이 걸리는 계산이다.
한국은 광물을 다변했지만 자석은 그대로
국감 자료 기준 한국의 희토류 대중 의존도는 2024년 51%(수입액 기준)에서 올해 44.3%로 낮아졌고, 핵심광물 평균 비축일수는 4년 만에 세 배 늘었다. 올해 공급망 강화 예산도 1조9319억 원으로 전년보다 8.1% 컸다(에너지데일리). 그래도 걸림돌은 광물이 아니라 영구자석이다. 자석 제조의 92%가 중국에 있는 동안 전기차·배터리·방산 라인은 대체 공급 없이 멈춘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안정적 수요와 비철 제련 기술을 한국의 카드로 꼽되, 미국 주도 공급망 편입 과정에서 중국의 표적 제재 가능성도 경고했다.
"전면 금수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전면 재시행이 기정사실은 아니다. InvestorNews의 잭 리프턴은 11월 10일을 '자동적 세계 금수의 날이 아니라 협상 마감일'로 규정했다. 중국이 '생선은 팔되 낚싯배와 그물은 못 팔게' 하는 선별 허가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BC파이낸셜그룹도 연장·선별 재시행·전면 재시행의 세 갈래를 놓고 공급망의 비중국 독립 준비는 아직 안 됐다고 본다. 수출 대금이 필요한 중국의 사정도 작동한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하원은 핵심광물 지배법(H.R. 4090)을 224 대 195로 통과시켰고, EU는 단일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65% 이하로 묶는 핵심원자재법을 운용한다. 일본은 2010년 대일 수출 중단 이후 비축을 6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늘렸다(세종연구소). 한국도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냈지만 33종 핵심광물에 우선순위가 없다는 국감 지적이 남아 있다. 11월 10일에 무엇이 오든, 공장 가동을 베이징의 품의서와 연동해 둔 산업 구조 자체가 노출된다.
분석 근거: 중국 상무부 공고 및 FXStreet(2026.10.14)·Rare Earth Mining News(2026.10.12)·InvestorNews(2026.7.17) 보도, KDB미래전략연구소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 동향'(산업일보 보도), IEA·GlobalData·블룸버그인텔리전스 추정(각 매체 인용), 국감 자료(에너지데일리·전기시대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