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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에 또 25조 얹는 국회…세수는 2029년에 말라 있다

류근웅류근웅 기자· 2026/11/20 19:04:05· Updated 2026/11/21 7:02:11

국회의 예산 심사는 본래 줄이는 자리였다. 올해는 순서가 뒤집혔다. 정부가 사상 처음 800조선을 넘긴 820조 9천억 원의 예산안을 냈는데,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 심사에서 오히려 25조 원을 더 채워 넣자고 요구했다. 늘어난 지출의 담보는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세수인데, 그 세수가 2년 뒤 3분의 1로 줄고 3년 뒤엔 사라진다는 게 국회 스스로 뽑은 추정치다.

12.8% 늘어난 821조, 국회는 덧셈부터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3조 원(12.8%) 많다.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정부안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등 6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54개 사업, 25조 4,82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가 8조 7,157억 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위 3조 5,374억 원이 뒤따른다. 심사가 거듭될수록 삭감이 아닌 증액이 기본값이 되는 구조다.

항목규모
2027 정부안 총지출820조 9천억 원 (전년 대비 +93조 원, +12.8%)
미래대응기금 신설162조 3천억 원
기금 중 사업비45조 원
기금 중 여유자금 적립105조 원 (64.3%)
상임위 증액 요구54개 사업 25조 4,823억 원

162조 기금, 의결 없이 돌려 쓸 수 있다

증액 요구의 상당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향한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 3천억 원을 적립하는 이 기금은 청년·지방 발전에 45조 원을 쓰고 12조 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쓰며 나머지 105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굴린다. 사업비의 30%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지역 예산이 필요하면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처리하라고 맞받았다.

세수는 2년 뒤 3분의 1로, 3년 뒤 0원

채무 쪽 숫자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104조 원을 적립하는 동시에 106조 원의 국가부채를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 본질적인 건 국회예산정책처의 총괄 분석이다. 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를 2027년 158조 5천억 원으로 추정했다가 2028년엔 57조 3천억 원, 2029년엔 사실상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금 신설 요건인 중장기적 안정 재원 조달에 미달한다고 짚었다. 일시적 호황 세수로 영구 지출 틀을 만들면 미래 세대에 세금 부담과 저성장만 남는다는 게 그 분석의 결론이다.

연도추가 세수 추정치
2027년158조 5천억 원
2028년57조 3천억 원
2029년사실상 소멸

반론: 107조를 조이고 청년에 43조를 싣는다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근거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시정연설에서 2,100개 사업을 폐지하고 6,476개를 재구조화해 107조 2천억 원의 지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예산은 43조 3천억 원으로 53.5% 늘었고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천억 원이 배정됐다. 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로 국채 발행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확장재정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세수를 복원한다는 논리다.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2028년이다

지금 벌어진 공방의 승자가 누구든, 세수 추정이 맞다면 2028년부터 재원 공백이 시작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수단은 역시 세금과 채무였다. 12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확인할 가치가 있는 질문은 하나다. 국회가 821조의 덧셈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2029년의 빼기를 대신 검증하는가.


분석 근거: UPI(아시아투데이 보도, 2026-11-16), 이코노미톡뉴스(2026-11-17), korea.net 대통령소식(2026-11-0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예산안 총괄분석(보도 인용), 매일경제·한겨레 예산안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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